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5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서비스업 종사
▶︎ 총채무 : 1억원
▶︎ 월소득 : 29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부산회생법원
▶︎ 가족관계 : 2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부산 지역에서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와 영업 업무를 병행해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급여와 인센티브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기 침체와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급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와 부양비용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카드 사용이 늘었고,
필요할 때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빌린 돈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비수기에는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마다 대출 상환이 밀리며 연체이자가 붙었고,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체 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서자,
채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 문자를 받으며 불안에 시달렸고,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고정소득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다중 채무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채권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동일 금융기관 내 중복 채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실질 채무액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근로소득 증빙을 체계화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일치시켜 채무자가
“성실히 일하고 있음에도 구조적인 한계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항목 중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최소화하여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 가능금액(월 459,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압박 없이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총 채무 102,963,058원 중 27,56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5,403,058원(73.2%)을 탕감받는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청산가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채무자의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부산회생법원은 이를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