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6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근로소득자
▶︎ 총채무 : 1.6억원
▶︎ 월소득 : 30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2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며 매달 꾸준한 급여를 받아왔지만,
생활비와 주거비, 부양비 등 필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겹치며 점차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연체 이자가 붙으면서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매달 들어오는 급여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쓰이게 되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해지자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스탠다드에 상담을 의뢰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3,050,000원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2인 가구 생계비(약 2,496,000원)를 공제하여
가용소득 554,000원을 변제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하지 않고 5년간 꾸준히 상환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구조를 분석해 고금리 단기 대출과 카드론 중심의 채무를원금 기준으로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약 2,442,000원)를 전액 감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채무 1억 6,864만 원 중 3,324만 원만 변제하고
약 1억 3,540만 원(탕감률 80.3%)을 면책받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채무자의 성실한 근로이력과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
법원이 회생의 진정성을 신속히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