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창업 실패·생계형 부채, 개인회생으로 재기한 사례입니다.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총채무 : 1.5억원

▶︎ 월소득 : 179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4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아르바이트와 직업학교를 거쳐 취업했으며, 결혼과 동시에 첫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월세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약 1,200만 원의 초기 채무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첫째 아이 출산, 군 복무 전환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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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이 출산과 배우자의 교습소 창업 실패였습니다.

배우자가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약 3,000만 원 대출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오롯이 채무자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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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기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장 급락으로 인해 손해가 누적되었고,

대출로 충당한 투자금마저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신용대출로 메꾸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4년 이상 주 6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채무 증대 원인 교습소 사업 실패,

코로나 시기 소득 불안정, 코인 투자 손실이 일시적·외부적 요인이라는 점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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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내용에서 과도한 소비가 아닌 가족 부양·교육비·생계 중심의 필수 지출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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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총 13개 금융기관의 채무를 원금·이자·별제권 여부별로 재정리하고,

변제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24개월 변제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 및 안정적 소득 기반을 인정하여 절차를 개시했고,

약 72%의 채무를 감면받는 구조를 확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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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