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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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첫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집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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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출 이율이 저렴한 것이 큰 메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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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은 심사가 까다로워 대출이 실행된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전세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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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신탁 동의서를 받아야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신탁 동의서가 누락됬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었고

임대인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입금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신탁회사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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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문의를 하였으나 은행측은 본인들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결국 전셋집의 계약이 끝날 때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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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렸고,

의뢰인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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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셋집이 공매로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는 다 취했으나 임대인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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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길 기대하기 보다

채무를 책임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