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중고차 판매원

- 총채무 : 1억원

- 월소득 : 31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진행법원 : 인천지방법원

- 가족관계 : 5인 가구

 

 

회생의 이르게된 사정

채무자는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특성상 기본급 외에도 영업활동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거래처 관리와 영업을 위해 꾸준히 선물, 모임, 접대를 이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영업비가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이 점차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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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는 부모와 성인 자녀 2명을 포함한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 지원, 부모의 생계비, 아파트 관리비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매월 고정적인 비용이 상당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기존 대출을 돌려막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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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업직 특유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와 5인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겹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가용소득 내에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조정받아 가족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사건 초기부터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가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1인 가구가 아닌 부모와 성인 자녀 2명을 부양하는 5인 가족의 가장임을 강조하여, 

법원에서 생계비 산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소득이 산출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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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는 채무자의 직업 특성상 영업비용을 개인이 상당 부분 부담해야 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직업 유지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

채무자가 “성실히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불가피하게 누적된 상황”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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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채권자목록, 소득·지출 내역, 변제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가 3년간 약 6,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4,300만 원은 면책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전체 채무의 약 40%를 조정받으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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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