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미용사

- 총채무 : 1.1억원

- 월소득 : 169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19년 아버지의 소개로 육가공 업체에 취업하였으나, 2020년 들어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과거 경험을 살려 2020년 8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육류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시기 매출 부진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 운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적자가 누적되었고, 남은 물품대금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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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9월 추석 연휴 기간 냉장고와 냉동고가 고장 나 보관 중이던 육류를 모두 폐기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2022년 11월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는 더욱 불어나 생활은 한층 더 곤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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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채무자는 구직활동을 이어갔으나, 장기간의 구직 실패와 불안정한 일용직 근무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벅찼습니다.

결국 누적된 채무와 생활고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약 169만 원, 필수 생계비가 약 134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월 34만 원 정도만 변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36개월간 총 1,249만 원만을 변제하고, 약 1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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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 체납액과 건강보험료와 같이 법적으로 우선 변제가 필요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선반영하여 법원 인가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약 12%만을 상환하고 이자는 전액 면책되도록 하여, 탕감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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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의 장래 구상채권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유보 규정을 포함시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모든 변제금은 법원이 지정하는 회생위원 계좌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고,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자가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