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대리운전사

- 총채무 : 6100만원

- 월소득 : 212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된 사정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성실하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한 무인 편의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잦은 절도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소진되었고, 더불어 아들의 교통사고로 4개월간 병원 생활을 함께하며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리볼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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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금 상환은커녕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불가능해졌고,

현재 소득으로는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흩어진 채무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카드사, 은행,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채권자에게 빚이 분산되어 있었고,

원금과 이자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죠.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실제 변제 대상이 되는 채무와 후순위 채권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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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의 현재 소득 구조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로서 매월 약 212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가용소득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57만 원의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이는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으로 다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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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는 36개월 동안 총 2,064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4,088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전액 탕감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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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인 편의점 운영 실패,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출 등 채무 발생의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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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했고, 채무자는 총 채무액 6,152만 원 중 약 66%를 탕감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변호사가 소득·재산·채권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세워준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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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