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9.30
법인대표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제조업 회사 대표
- 총채무 : 7.7억원
- 월소득 : 25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인천지방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08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해 꾸준히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시도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발주량 급감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어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커졌고,
신제품 경쟁에서도 실패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법인 차원의 어려움이 대표 개인의 채무로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과 보증을 반복하면서 대표 개인 역시 과도한 금융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
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법인과 개인 모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가압류 위험까지 발생하자,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의 영업기반을 지키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인회생을 통해 대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회사와 개인 모두의 재기를 모색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과 대표가 함께 회생해야 지속적인 경영과 재출발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채무자는 사업 부진으로 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도 연대보증과 각종 대출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법인만 회생해도 대표 개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의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연대보증과 금융채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인과 개인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만큼, 변호사는 채권 구조와 변제 계획을 유기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인에서의 회생 가능성을 강조하고, 대표 개인의 소득과 생활비 내역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모두에서 발생한 보정권고에 빠르게 대응하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은 회생 개시 결정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고,
대표 개인은 약 95%의 채무를 탕감받아 36개월간 합리적인 금액만을 변제하도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함께 살려내는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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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