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자영업자

- 총채무 : 3억 4천만원

- 월소득 : 24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기술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직접 뛰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었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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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점차 줄어들었고, 한두 거래처의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사업의 자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외상 결제가 늘어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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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잠시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빌린 돈이었지만, 이자 상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자 납입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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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대출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물상보증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업 자금 문제가 개인 재산 문제로 번지면서, 이제는 가족의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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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 총액은 3억4천만 원을 넘어섰고, 사업은 유지 중이지만 빚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보자”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감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을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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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채권 구조의 정리와 구분이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 채무, 개인 간 거래채무 등 10개 이상의 채권이 얽혀 있었고,

그중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각 채권을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별제권으로 세분화해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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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근저당권 설정된 스포티지)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담보가치와 환가예상액을 현실적으로 산출하여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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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소득과 생계비의 현실화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영업자로 일정치 않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평균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무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월평균 수입 2,428,559원, 필수 생계비 1,080,000원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월 1,348,559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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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변제율 설정이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청산가치(약 6,466만 원)를 충족시키면서도

무리하지 않게 갚을 수 있도록 총 3억4천6백여만 원 중 8천여만 원만 변제하고, 2억6천5백여만 원을 탕감(탕감률 76.6%) 받는 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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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정명령이 내려왔지만, 매번 신속히 소득자료, 채권내역, 담보평가서 등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생 구조라고 판단하여 2025년 9월 25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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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