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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 제주지방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공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3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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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운영)

▶︎ 총채무 : 9738만원

▶︎ 월소득 : 286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제주지방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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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제주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오며 꾸준히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자율이 높은 단기 대출과 카드론이 겹치면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고정비(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한때는 연체 이자가 매달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스탠다드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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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최근 6개월간 사업 통장 입금 내역과 카드매출 정산내역을 분석하여 평균 월소득 2,86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일시적 매출 변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입임을 강조하여 안정적 소득 구조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기혼 3인 가구 기준으로 법정 생계비(약 2,430,000원)를 반영하고, 잔여 429,000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부 고금리 저축은행 및 캐피탈 대출의 연체이자를 전액 조정하고, 실질 원금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97,383,266원 중 25,740,000원만 변제(26.4%), 나머지 71,643,266원(73.6%)을 탕감받는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보정요구(사업소득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에 즉시 대응해 신청 약 한 달 만에 2025년 9월 11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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