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의류삽운영

▶︎ 총채무 : 1.6억원

▶︎ 월소득 : 394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2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인 가구의 가장으로, 오랜 기간 의류 소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매출이 점차 줄어들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기존 매출 구조로는 고정비(임대료, 재고 구입비 등)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카드결제 대금 결제가 밀리면서 연체이자가 붙었고,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어서며,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수입은 유지하되, 구조만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로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핵심을 ‘소득의 현실적 반영과 담보채권 조정’에 두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월평균 순이익 3,948,869원을 근거로

2인 가구 생계비 2,628,069원을 공제하여

가용소득 1,320,800원 → 월 변제금 1,300,988원(회생위원 보수 차감 후) 으로 산정했습니다.

 

담보채권의 부동산 및 차량 담보 부분은

담보가액 평가를 통해 총 51,490,000원 중 일부만 담보로 인정,

나머지는 일반회생채권으로 전환하여 변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채권(신용대출, 카드론, 보증채무 등)은 원금 기준으로 정리하여

연체이자는 모두 법정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총채무 1억 6천만 원 중 5,854만 원만 변제하고,

1억 180만 원(탕감률 63.5%)을 감면받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득 기반이 아닌,

“사업의 지속성과 실제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회생의 필요성을 설득해

수원회생법원에서 2025년 10월 31일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