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건설 현장직 근무

▶︎ 총채무 : 2.2억원

▶︎ 월소득 : 39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4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부동산 분양 관련 법인에서 일하다가 시행사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고 수익금이 몰수되면서 회사 운영이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직원 급여와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자금을 사용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회복되지 못한 채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법인의 수익이 끊기자 채무자는 일용직 현장 근무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대출이 개인 채무로 전가되어 신용등급이 급락하였고,

결국 대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월 39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나,

월세(보증금 1억 원, 월 220만 원)와 부양가족 생계비를 제하면

실질적인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족의 생활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는 상환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핵심은 채무자가 단순한 소비채무자가 아니라, 사업상 불가피한 손실과 연대채무로 인한 복합채무 구조를 가진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득 구조의 현실적 입증

일용직에서 고정급 근로형태로 전환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최근 근무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390만 원의 안정적 소득으로 가용소득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가족 부양비 반영 및 실질 생계비 산정

4인 가구 기준 법정 생계비(약 3,000,000원)를 공제해 월 가용소득 926,667원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 무리 없는 60개월 변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정리

과거 법인 운영 중 발생한 운영자금성 대출과 개인소비대출을 구분하여, 이중 회계처리를 방지하고 회생채권으로 명확히 편입시켰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과도하게 주장했으나, 법정 이자율로 감액시켜 실질 변제금액을 약 600만 원 줄였습니다.

 

보정명령 대응 및 신속한 개시결정 확보

법원의 소득증빙ﾷ거주지 보정명령에 대해 2일 내 보완자료를 제출,

신청 약 8개월 만에 2025년 11월 4일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총채무 2억 2,593만 원 중 5,560만 원만 변제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약 75%)을 감면받는 회생계획안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