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13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사무직
▶︎ 총채무 : 7400만원
▶︎ 월소득 : 209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진행법원 : 울산지방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한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월급으로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및 인센티브 감소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와 교통비, 월세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소액대출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자가 쌓이면서 점차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리이자 구조 속에서 채무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출이자에 소진되자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새로운 대출이나 불법사채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가용소득 산정과 생계비 조정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월 2,094,244원의 안정적 수입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법정 생계비 1,435,208원을 적용하여 월 가용소득 659,036원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채무 중 약 40%를 차지하던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원금 기준으로 조정하고,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법정 감면 처리했습니다.
소득증빙, 생활비 산출자료 등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36개월 내 31.8% 변제율을 인정받는 개시결정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7,476만 원의 채무 중 약 2,372만 원만 변제하고,
5,100만 원(68.2%)의 채무를 탕감받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