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자영업

▶︎ 총채무 : 3.4억원

▶︎ 월소득 : 242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군 복무를 마친 뒤 뒤늦게 대학에 복학해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이어갔으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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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동종업계 동료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일정한 수익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 경기 침체와 일감 축소로 매출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계약조차 원도급사의 내부 사정으로 잇달아 해지되면서 경영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업 유지를 위해 여러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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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반복되며 현금 흐름이 더 악화되었고,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3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연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가정의 생계와 사업을 모두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스탠다드는 이 사건을 사업 악화로 인한 구조적 채무 증가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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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무담보채권 구분 정리로 변제액 최소화

- 자동차 담보 가치, 장비·공구 자산 등을 정확히 평가해 청산가치를 낮추고 변제액 감소에 기여.

- 주택담보대출 및 사업 관련 채무를 별도 분석하여 원금 부담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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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생계비 최적화 → 가용소득 산정 유리하게 설정

- 3인 가구 기준 조정 생계비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여 변제금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설계.

- 실제 지출 구조를 기반으로 생계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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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사업소득 입증​

- 거래처 미팅 기록, 견적 제출 내역, 사업자 매출 흐름을 근거로

- 향후 소득 지속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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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후반대 채무의 최대 탕감률 확보

- 불필요한 비용은 정리하고 변제 가능성을 높여

- 총 3억 4천여만 원 중 2억 6천여만 원 감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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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청산가치 보장·실현가능성·성실상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종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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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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