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제조·설비 계열 근무자(기술직)

▶︎ 총채무 : 3.5억원

▶︎ 월소득 : 25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생활비와 교육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최소화하며 살아왔지만,

평균적인 소득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와 불규칙한 근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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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초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 사용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 시기부터 소액 대출과 카드사용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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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구조조정과 근무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급여일이 자주 미뤄졌고,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존 대출 상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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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씩 밀린 급여로 생활자금이 부족해지자 부득이하게 추가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의 고금리 이자가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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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청인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처의 공사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일감도 감소해 소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기존 대출 원금에 더해 고금리 연체이자가 빠르게 불어났고, ‘대출로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 있던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며 버텼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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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과 예상치 못한 치료비 지출도 발생하여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청인은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거주 지역 특성상 야간 대중교통이 끊기고 주말 부업도 인근에 마땅치 않아 현실적인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계속 부족해졌고, 미뤄온 채무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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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상환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는 이미 소득 수준을 넘어섰고, 연체가 시작되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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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현재 최소한의 생활비만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수입 증가를 위해 거래처 확장 및 직무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생활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채무자는 채무가 단기간에 급격히 누적된 점,

급여 체불과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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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장기간 직장 이력, 급여 입금 내역,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형성 경위가 ‘고의적 소비나 낭비’가 아닌 생계형·영업환경 악화형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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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 대부분이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과 고금리 카드대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돌려막기가 불가피했던 경제적 상황을 진술서 및 소명자료로 구성해 법원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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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급여 및 소득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무리한 변제금으로 기각 또는 보정명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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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는 누락 위험이 높은 현금서비스·카드론·소액대출까지 전부 정리하여

채권자 누락으로 인한 기각 리스크를 차단했고, 각 대출의 발생 시점·금리·성격을 분류해 변제계획안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배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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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금리 금융사의 채무는 법원의 판단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탕감 인정 요청을 했고,

생계형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임을 강조해 감면폭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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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가용소득 산정 시, 실제 지출 구조와 지역 생활비 수준을 근거로 필요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변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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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접근 덕분에 의뢰인은 연체와 추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부담되던 채무 문제에서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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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변제 기간 동안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