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주류 유통업 전 임직원

▶︎ 총채무 : 9.7억원

▶︎ 월소득 : 218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진행법원 : 인천지방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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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해당 채무자는 수년간 주류 수입·유통업에 종사해 온 전문 인력으로,

주로 외국산 맥주 및 와인을 국내 편의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는 B2B 기반의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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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주요 거래처가 줄줄이 폐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매출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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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창고에 쌓인 수입 재고는 빠르게 회전되지 않았고,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금융권 차입금 상환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거래처가 도산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외상 매출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여기에 수입 주류 유통 특성상 환율 변동과 해상 물류비 상승이 맞물려 원가 부담까지 폭증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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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는 법인유통사업 철수와 고정비 감축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이미 누적된 부채와 이자 부담은 개인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의 자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해당 채무자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방만 경영이 아닌 전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위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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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생 신청 전, 채무자가 스스로 운영비용을 줄이고 유통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등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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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금융권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일부 채권은 부동산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의 권리관계 정리와 회생 채권화에 대한 설득 작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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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각 채권별 담보내역과 회생가치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보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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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생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 “최근 채무 발생의 사유”와 “도덕적 해이 여부”에 대해서도,

거래처의 폐업 및 외상채권 미회수 내역, 환율·물류비 급등 등 객관적인 외부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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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회생 필요성과 회생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여,

약 9억 7천만 원의 채무 중 94%가 넘는 금액을 탕감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고,

채무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씩 55개월간 변제만 하면 되는 구조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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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