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1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회사원
▶︎ 총채무 : 1.8억원
▶︎ 월소득 : 34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4인 가구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인은 사회 초년기부터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소득 대비 높아진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과 예상치 못한 생활고가 겹치면서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일부는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의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대금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였고,
이자 상환이 벅차 점차 연체 가능성까지 눈앞에 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원금 감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고,
결국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버티기 어려워지자 더 이상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개인회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은 담보부 채권 비율이 매우 높고,
수원회생법원 특성상 지출 심사 및 변제능력 검토가 엄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입증과 정밀한 문서 구성이 필수적이었다.
스탠다드 변호인단은 먼저 채권자목록 내 여러 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대금을 모두 정리하며 누락 가능성을 제거하였고,
담보권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정확히 분리하여 법원의 기준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신청인의 실제 소득자료·지출영수증·근로소득 세부 내역을 분석하여 법원이 인정 가능한 가용소득을 최대치로 확보했고,
불필요한 지출로 오해받지 않도록 생활비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다.
또한 채무 증가 경위를 단순 소비가 아닌 생계·불가피한 생활비 의존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신뢰성 있는 채무형성과정을 구성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중대한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