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보수적 법원에서 이례적 결정! 97% 채무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4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영업자)
▶︎ 총채무 : 5.5억원
▶︎ 월소득 : 136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00지방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약 20여 년간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에 종사하며 소규모 제조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역 어민들과 직접 거래하며 어획물 가공 후 전국에 납품하는 구조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지역 유통망 붕괴와 판로 축소로 인해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냉동기계 노후화 및 차량 고장 등으로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업장을 지키기 위해 추가 대출을 통해 장비 수리 및 운영비를 충당했으나,
결국 2020년경부터는 일시 폐업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카드론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가계는 더 깊은 채무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 및 압류 상태로 전환되어 자력으로는 어떠한 금융 접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압류·가압류가 복수 건 발생한 상황이었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회생재단 편입으로부터 배제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채무는 증대되었고,
정상적인 상환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변제율 70% 금지명령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적인 법원이나,
이례적으로 변제율 3%로(97% 탕감)로 개시가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으로 해당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담보권 분석을 통한 실질 회수 불능 구조 설명
각 담보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과 회생재단 편입 대상 여부를 세밀히 분석하였고,
가압류·근저당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 ‘형식상 자산 보유자’라는 인상을 걷어냈습니다.
이로써 보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회생에 기여할 수 없는 자산임을 강조했고, 법원으로부터 납득을 이끌어냈습니다.
2. 채무자의 연령·생계 상황 기반 소득설계
고령(60세 이상)의 채무자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기초노령연금과 소액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며,
실질적으로 38만 원 이상의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수치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13개 채권자에 대한 정밀 정리 및 구체적 보증 구조 해석보증
채무가 얽힌 복합 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이 보유한 장기채권을 구분·분리하여 실체 있는 변제 대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각 채권의 분리 산정 및 평가근거를 법리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4. 예납금 납부 및 성실 납부 의지 강조
회생 개시 이전에도 첫 납부금을 성실히 적립하고 있었으며,
성실납부 의지를 회생위원 및 법원에 증명하여 실체적 회생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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