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성공사례 - 부부 동반 회생성공! 채무 5천만원 97%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5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스포츠 용품 수입·유통업 공동 운영 (자영업자)
▶︎ 총채무 : 5500만원
▶︎ 월소득 : 282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3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부부는 해외 유학 및 근무를 거쳐 한국에 정착한 후, 함께 스포츠 용품 수입 및 유통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사업은 초기에는 일정 매출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경영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계 경제는 한층 더 위기에 놓였습니다.
친정 및 시댁의 도움 없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가 경제활동을 병행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배우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명이 사업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으며, 부족한 생활비는 결국 신용카드와 장기카드대출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채무는 빠르게 불어나게 되었고,
이자 상환조차 어려워지면서 부부 모두가 동시에 연체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육아와 생계라는 두 가지 현실적 장벽 앞에서,
채무 부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고,
결국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부부 전체 가계 구조를 재정비하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 따로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배우자 간 경제 공동체로서의 연계성과 자산·소득·부채의 상호 영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회생을 진행해야만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했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소득 감소' 설명이 아닌, 육아로 인해 장기적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구체적 생활사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진술서 및 각종 증빙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전업 육아 상황과 채무자의 사업 유지 상황을 병행 설명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월 30만 원대의 실현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으로,
향후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이후 안정적 근무 여건이 마련된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중심의 회생안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율 3% 대로 개시 결정을 받았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 중 1천만 원 미만만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회생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가계 전체 회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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