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스포츠 심판

▶︎ 총채무 : 1.9억원

▶︎ 월소득 : 181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3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00대회와 스포츠 활동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과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액의 디지털 자산(코인) 투자를 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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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복된 USDT 환전 및 원화 출금, 잦은 손익 변동 거래,

급격한 매도 체결 내역 등으로채무자의 투자는 지속적 수익을 내기보다는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단기 매매 중심이었고,

대부분이 손실 또는 원금 보전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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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원화 출금과 USDT 매도가 반복된 거래 흐름을 보면,

투자가 목적이라기보다 생활비 지출을 버티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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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육아로 인해 상근직 근무가 불가능했고,

배우자의 산후우울증까지 겹치며 가계의 지출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사업 매출 감소, 육아 공백, 배우자의 건강 문제,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시작한 디지털 자산 매매의 반복 손실까지 겹치며 전체 채무 부담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연체가 현실화되었고,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무자는 가족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채무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이 채무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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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내역은 2024~2025년 사이 수백 건에 달했고, 원화 출금과 USDT 매도가 반복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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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기 목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구성

채무자의 코인 거래는 고액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 환전 성격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금(원화화) 패턴, 소액 반복 거래, 손실 매도 흐름을 거래내역 기반으로 분석하여,

“투자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다기보다 생계 악화가 채무의 본질”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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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반영

잔고를 변제재원 및 재산목록에 정확히 포함하여 법원 신뢰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남아 있는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극소량이었으며, 실질 변제재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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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 흐름 분석을 통해 ‘과도한 소비 또는 낭비’가 아니라는 점 입증

코인 매수보다 현금화(매도·출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투자 실패로 부채가 발생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고 “지속적 생활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현금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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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제능력 중심의 최적 변제계획 설계

현재의 안정적 소득(월 300만 원)과 채무자의 가정 상황(3인 가구)을 반영하여

월 5만 원대의 현실적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