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자영업(온라인 쇼핑몰 · 구매대행 · 생활용품 판매)

▶︎ 총채무 : 1.1억원

▶︎ 월소득 : 205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대학 재학 중 부친의 사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후 다시 편입해 학업을 마쳤으며, 2019년 정부 초기창업 패키지에 선정될 만큼 준비된 창업가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 초기 창업이 좌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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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온라인 쇼핑몰·구매대행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매출을 만들었지만,

→ 재고 관리 비용 증가

→ 상품 수급 문제

→ 사업 확장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

→ 카드·대출 상환을 위한 반복적 돌려막기

등이 반복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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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 규모가 한계를 넘었고 실질 월소득이 205만원 수준에 머물면서 더는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직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은 코로나 이후 사업 방향 전환, 재고 부담, 구매대행 업종 특성으로 인해 매출과 실질소득의 괴리가 큰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먼저 채무자의 실제 가용소득이 왜 월 78만 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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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겉보기에는 매출이 높아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입비·재고비·광고비 등 필수 비용이 큰 구조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명확히 분석하여 실질소득 산정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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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의 채무 대부분이 소비가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차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변동,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카드결제를 통한 운영자금 조달 등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변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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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이 동일한 구조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동거인의 오피스텔에서 주거·재고보관·포장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실제 생활비가 적게 보일 위험이 있었는데,

스탠다드는 월세·관리비·사업 공간 사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필요 생계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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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기관의 장래구상권이 채무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여 전체 채무액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게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변제율 24.8%,

월 변제금 782,707원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개시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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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조력으로 채무자는 총 1억 1,401만 원 중 약 8,583만 원,

약 75.3%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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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