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가장의 현실적인 선택, 개인회생으로 과도한 채무 조정

 

 

▶︎ 직업 : 일용직

▶︎ 총채무 : 5700만원

▶︎ 월소득 : 45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4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일용직 건축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직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건설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종료 시 소득 공백이 반복되고,

지방 현장 근무에 따른 숙소비·교통비·유류비 등 필수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

여기에 결혼 이후 난임 치료 비용, 두 자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가 겹쳤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며 일시적으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카드론·단기대출·리볼빙이 누적되었고,

이는 고정적인 상환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일용직 특성상 임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미지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소득 변동성·가족 부양·주거 불안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 다중채무가 아닌, 구조적 생계형 채무임을 법원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서를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가 아닌 원인 중심 구조로 재정리하여,

채무자의 소비 문제가 아니라 생계 유지 과정에서 누적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변동성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

▲다자녀 부양에 따른 필수 생계비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와 제도 기준에 맞춰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변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월 평균 소득 450만 원대 중

가용소득 83만 원 수준만을 변제 재원으로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율을 배제했습니다.

​

그 결과 총 채무 약 5,700만 원 중 약 65%를 탕감하고,

24개월간 총 2,012만 원만 변제하는 현실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성실 변제 가능성과 채무자 재기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