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가 회생으로 이어진 현실적인 과정

 

 

▶︎ 직업 : 회사원

▶︎ 총채무 : 6660만원

▶︎ 월소득 : 208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며 재정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임차인이 확보되어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 구조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이후 장기 공실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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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출 구조였습니다. 초기 대출은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지만,

잔금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고,

만기 도래 시마다 원금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재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실 상태가 길어지면서 월세 수입은 사라졌지만, 이자와 관리비는 고정비로 계속 발생했고,

이는 월 소득 대비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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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매매 및 임대 모두를 시도하며 상황을 타개하려 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봉 수준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원금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추가 대출로 버티는 것은 채무만 더 키우는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판단 끝에 채무자는 지속 가능한 상환이 가능한 구조로 재정비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다중채무 정리가 아니라,

‘투자 실패 → 소득 대비 구조 붕괴’라는 인과관계를 법원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채무증대 경위를 면밀히 정리해,

해당 채무가 투기나 도박이 아닌 실제 임대 목적의 투자였고,

공실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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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의 월 소득, 생계비, 고정지출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형식적인 고액 변제가 아닌, 3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인가 이후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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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 구조 역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변호인은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이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구조를 정리해 심사 과정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중 약 17%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법원 역시 청산가치 대비 회생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인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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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