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무너진 예술인 생계, 개인회생으로 재기한 사례

 

 

▶︎ 직업 : 국악관련업

▶︎ 총채무 : 2.4억원

▶︎ 월소득 : 200만원

▶︎ 혼인여부 : 이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국악 강사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공연·강의 수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 구조 특성상 소득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오며 신용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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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공연·행사·강의가 연속적으로 취소되면서 수입원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사실상 소득 단절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줄어든 반면, 주거비·생활비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단기간 내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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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리랜서 특성상 안정적인 대체 소득을 즉시 확보하기 어려웠고,

고령에 가까운 연령대라는 점 역시 재취업 및 소득 회복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다중채무 구조에 놓이게 되었고,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치나 투기,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소득 단절과 생활비 부족이 누적된 전형적인 구조적 위기 사례에 해당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코로나 이후 프리랜서 시장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임을 법원에 명확히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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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의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기적 급여가 없는 프리랜서임에도 실제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가용소득 산정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생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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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 가구, 고정 지출 구조,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형식적인 고액 변제가 아닌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약 69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전체 채무 약 2억 4천만 원 중 약 2억 1천7백만 원 이상이 탕감되는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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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개인회생 절차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 구조 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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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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