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으로는 부족했던 채무, 개인회생으로 구조를 바꾸다

 

 

▶︎ 직업 : 현장 근무직

▶︎ 총채무 : 1억원

▶︎ 월소득 : 28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부산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제조·현장직을 중심으로 장기간 근무해 왔으나,

근무 중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연이은 현장 사고 경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까지 겹치며 잦은 이직과 소득 단절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활비와 생계 유지를 위해 금융권 및 카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

이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도 건설·제조 경기 침체,

현장 인력 감축 등의 외부 환경이 겹치며 고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단기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 이어지면서 채무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신용회복 절차 등 자구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월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과도해 실질적인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구조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변제금 산정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속 가능성’과 ‘채권자 보호 가능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현재 직업과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과도한 낙관이나 축소 없이 월 소득 2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가용소득 구조를 확정하였습니다.

​

특히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 법원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불필요한 삭감을 피하고,

36개월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월 136만 원대 변제금을 도출함으로써 중도 폐지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명확히 구분해 담보권 실행 가능 범위와

일반회생채권 전환 구조를 정리함으로써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아울러 청산가치가 매우 낮은 사건임을 수치로 명확히 제시해,

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파산 대비 채권자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원 중 약 5천만 원 이상이 감면되는 설계를 완성했고,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