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한의사 개인회생, 4억 채무의 80% 이상이 사라졌다

 

 

▶︎ 직업 : 한의사

▶︎ 총채무 : 4.1억원

▶︎ 월소득 : 243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대구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한의학 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에 기여하고자 개원을 결심하였습니다.

군 복무 후 요양병원 근무를 거쳐 결혼과 동시에 기존 한의원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개원을 진행하였으나,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초기 자본과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을 통해 개원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개원 초기에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외에도 추가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기기 구입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한방내과 전문 진료를 표방한 한의원이 전국적으로 드문 형태였던 만큼,

개원 초반에는 환자 유입이 안정되지 않아 매출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

이후 한의원 운영이 점차 안정되는 과정에서,

내원 환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며 한의원의 평판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방역 조치가 겹치면서 경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호 변경과 이전 개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광고비와 이전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정적으로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기존 채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공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전환이 거절되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채무 구조가 악화된 원인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채무자의 사건을 단순한 과잉 차입이나 무리한 투자가 아닌,

▲개원 초기 구조적 비용 부담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

▲부동산 시장 급변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특히 의료 전문직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 ▲직업 안정성 ▲고의적 채무 증대 여부에 대해,

​

채무자가 현재도 한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가용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부 채무와 금융권 채무가 혼재된 복잡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채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파트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주관적 판단 착오가 아닌 금융 환경 변화와 소득 증빙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무리한 자산 보유가 아닌 정상적인 주거 목적의 계약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과 변제 의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을 유지한 채,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