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배달업 채무 증가, 개인회생으로 현실적 변제 설계

 

 

▶︎ 직업 : 음식점 운영

▶︎ 총채무 : 7600만원

▶︎ 월소득 : 202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3인 가구

▶︎ 진행법원 : 부산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며, 학업보다는 생계를 우선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의 잦은 음주 문제와 반복적인 직장 이탈로 인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

초기에는 소규모 외식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배우자의 중병 진단과 고액의 수술·치료비 부담,

이후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겹치며 가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기집, 배달 음식점 등 여러 형태의 자영업을 시도했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식자재비·인건비 상승, 광고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매출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

매출 감소 국면에서도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차입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했으나,

시장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고 채무는 누적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남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채무자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책임 있는 정리를 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히 변제금액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채무 전반을 검토하여,

본 사건의 채무가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와 영업 지속 과정에서 누적된 생활형·영업형 채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다수의 금융기관과 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채무가 혼재된 복잡한 채권 구조를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연체이자·장래이자를 포함한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령, 건강 상태, 배우자의 소득 부재, 가족 부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형식적인 최대 변제안이 아닌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 결과, 월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 변제가 가능한 36개월 변제 구조를 확정하면서도,

 전체 채무 중 약 68%에 달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변제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을 함께 설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