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자영업자도 가능했던 개인회생 10% 변제율 사례

 

 

▶︎ 직업 : 유아숲지도사

▶︎ 총채무 : 5600만원

▶︎ 월소득 : 157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광주지방법원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유아숲지도사로 활동하며 자영업 형태의 소득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해당 직무 특성상 정기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계절·프로그램 수주 여부에 따라 월별 수입 편차가 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적인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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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비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단기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론·소액 대출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고정비 지출은 줄이기 어려웠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무는 이자 비중이 빠르게 커졌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분산되는 전형적인 다중채무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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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몰리자 정상적인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추가 차입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 이상의 채무 확대를 막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채무자의 소득 구조를 단순 평균이 아닌, 실제 영업 형태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월 평균 수입이 높게 오인되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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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채무자의 직업 특성과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월 가용소득을 약 13만 원대 수준으로 산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여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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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사건의 모든 채무가 무담보 채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청산가치가 사실상 ‘0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설계하면서도,

과도한 월 변제 부담이 채무자의 생계를 다시 위협하지 않도록 변제 구조를 최소화하였고,

그 결과 원금의 약 10% 수준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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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채무자는 단기적인 채무 조정이 아닌,

향후 소득 활동을 지속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법원 역시 해당 변제계획안을 타당한 재기 구조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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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