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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 한식집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 1억2천만 원 중 73.5%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15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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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한식집 운영

▶︎ 총채무 : 1억 2천만원

▶︎ 월소득 : 200

▶︎ 혼인여부 : 이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진행결과 : 개시 결정까지 약 7개월 소요

2025.05.30 개인회생 신청

2025.12.16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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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중학교 졸업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조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낮은 학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과 출산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각종 단기 일용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다. 

이후 장기간의 결혼 생활 끝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결심하였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현실에서 채무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규모 한식점을 창업하였고,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자영업 경험과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임대료·재료비 등 고정비 부담은 지속되었다.

매출 회복을 위해 배달 영업, 포장 판매 등을 병행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운영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출 및 카드 사용이 누적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연체와 추심 압박,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구조적 채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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