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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대리기사로 생계 이어온 채무자, 고령과 생활비 부담 속 개인회생으로 78.4%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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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대리운전 기사

▶︎ 총채무액 : 3천3백만원

▶︎ 월소득 : 1,630,000원

▶︎ 혼인여부 : 이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결과 :

- 2026.04.10 신청

- 2026.04.17 금지명령 결정

- 2026.04.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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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대리기사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고, 연금과 대리기사 수입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는 고령으로 소득 증가 가능성이 제한적인 반면 채무 규모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고, 더 이상의 차입 없이 안정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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