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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대환대출로 버티던 중고차 판매 직원 채무자, 개인회생으로 95% 조정 받은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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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종사자

▶︎ 총채무액 : 2억 6천만원

▶︎ 월소득 : 251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

▶︎ 진행결과 :

- 2025.12.23 개인회생 신청

- 2026.01.06 금지명령 결정

- 2026.05.0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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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원인

채무자는 결혼 이전부터 이미 일정 규모의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생계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과 잔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발생하였고,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환대출과 후순위 담보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주택 매각 역시 시세 하락으로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웠으며, 전세를 통해 일부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남은 금융비용과 생활비 부담은 지속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며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왔으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증가한 고정지출과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기존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무리한 추가 차입 대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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