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생활비 부족 두 자녀를 책임지던 가장의 재기, 24개월 변제계획 인가결정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8

본문

ab483-6a17d94676a69-feb2c981a46bebc7376b4f575066037fb240e1e0.jpg

▶︎ 직업 : 제조업체 근로자

▶︎ 총채무액 : 1억 5천만원

▶︎ 월소득 : 41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배우자 및 자녀 2명 포함 4인 가구

ab483-6a17d956d2d24-59cb77a67dd09909fadbaa70965e838f5d831f96.jpg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결혼 이후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었고, 배우자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했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성실히 근로하며 상환을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금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고정지출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돌려막기 형태의 차입이 반복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채권 추심과 연체 압박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 또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변제 의지를 보여왔고, 실제로 변제금도 꾸준히 납부하며 회생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생활 회복과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