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개인채무 다중 금융채무 부담 속 개인회생 신청, 채무 70.4% 조정 인가결정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01

본문

ab483-6a1cdd0c6fa37-fba54990ff7e8f16a03423d8879f25c88eb20528.jpg

 

▶︎ 직업 : 소매업 종사자

▶︎ 총채무액 : 2억원 

▶︎ 월소득 : 39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 4인 가구(채무자, 배우자, 자녀)

ab483-6a1cdd2fb6c02-f1cd54ce0a5ecc92c7eeec4ff3fef5f082a8b77c.jpg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지속적인 생활자금과 운영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대출과 카드채무, 보증기관이 포함된 정책자금 채무가 누적되면서 채무 구조가 복잡해졌고,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액까지 발생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부담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보유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향후 45개월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