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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 배우자 실직과 생활비 부담으로 늘어난 채무, 보육교사 채무자 81.5% 탕감 인가 결정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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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총채무액 : 8000만원

▶︎ 월소득 : 155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대구회생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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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육아에 전념하다가 다시 보육교사로 복귀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일을 재개한 무렵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가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중단되자 전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야 했고, 생활비 부족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대금과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전월세보증금 대출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대출 원리금, 월세, 배우자의 개인회생 변제금, 자녀 양육비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는 보육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득만으로는 증가한 채무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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