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자영업자 

▶︎ 총채무액: 약 1억 7천만원

▶︎ 월소득: 219만원 

▶︎ 혼인여부: 미혼

▶︎ 진행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채무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이용에서 비롯되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다.

 

2017년을 전후로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이 늘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업 운영자금 성격의 채무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소기업은행 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이 더해지며 사업 관련 채무가 빠르게 불어났다.

 

이후 2025년에는 보증부 사업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잇따라 대위변제하였고, 그만큼 구상채무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채권현재액은 원금 169,464,063원에 이자를 더해 총 174,326,493원에 달했다.

 

반면 변제계획상 월 평균 소득은 2,192,715원,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21,188원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은 971,537원에 불과하여, 

누적된 채무 전액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채무자는 36개월간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총 34,975,332원, 원금의 20.6%)을 수립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약 79.4%는 면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