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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대가족 생활비 부담 시달린 직장인, 개인회생으로 빚 70.9% 탕감받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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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은행 근로자

▶︎ 총채무액: 약 3억 6천만원

▶︎ 월소득: 약 890만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8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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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2012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약 11년간 신용카드대금과 은행대출 등 다수의 채무를 순차적으로 발생시켜 누적해왔다.

채무자는 급여소득자로서 월평균 894만 원 상당의 소득을 유지하였으나, 가구원이 8명에 달하는 대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법원이 산정한 조정 생계비만 월 595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실제 변제에 활용 가능한 가용소득은 월 293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원금만 3억6천만 원을 넘는 채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한정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기존 채무 구조 그대로 상환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결과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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