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4

▶︎ 직업: 은행 근로자
▶︎ 총채무액: 약 3억 6천만원
▶︎ 월소득: 약 890만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8인 가구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2012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약 11년간 신용카드대금과 은행대출 등 다수의 채무를 순차적으로 발생시켜 누적해왔다.
채무자는 급여소득자로서 월평균 894만 원 상당의 소득을 유지하였으나, 가구원이 8명에 달하는 대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법원이 산정한 조정 생계비만 월 595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실제 변제에 활용 가능한 가용소득은 월 293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원금만 3억6천만 원을 넘는 채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한정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기존 채무 구조 그대로 상환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결과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