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2

▶︎ 직업 : 교육출판업체 근무 직장인
▶︎ 총채무액 : 약 2억 7천만원
▶︎ 월소득 : 약 220만원
▶︎ 혼인여부 : 미 혼
▶︎ 진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 가족관계 : 1.5인 가구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교육출판업체에 근무하며 월 약 22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온 직장인이다. 채권자목록상 채무는 2021년경 캐피탈 대출을 시작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발생하였고, 이후 대부업체로 양도된 양수채권과 금융기관의 구상채권까지 더해져 총 12건,
약 6,280만 원 규모의 다중채무 구조가 형성되었다.
구상채권이 두 건 발생하고 상당수 채권이 연 17.5%~19.9%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업 양수채권으로 넘어간 사정은,
기존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이미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채무자의 월 소득 2,208,130원은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구의 법정 생계비 1,961,424원을 감당하고 나면 가용소득이 월 246,706원에 불과하여,
원리금은커녕 고금리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소득만으로는 채무 원금이 줄어들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6년 6월 개시결정을 통해 36개월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고 원금의 14.1%를 변제하는 회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