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택시기사 (택시회사 소속 근무)

▶︎ 총채무액: 약 1억 2천만원

▶︎ 월소득: 약 160만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 회생의 원인

채무자의 채무는 2001년 신용카드 대금에서 시작되어 은행 리볼빙, 통신요금 등 생활 관련 소액 채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며 형성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은행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갔으나, 영업 부진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구상채무만 5천만 원을 넘어서며 전체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건강보험료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41회분 미납된 사실은 이 시기 채무자의 소득 공백과 생활고가 얼마나 길고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채무자는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월 약 159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나, 이는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감당하고 나면 월 31만 원 남짓만 남는 수준으로,

원리금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성실히 근로하더라도 자력으로는 채무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정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