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다중 채무, 개인회생으로 76.4% 탕감받고 새출발한 사례

 

 

매장을 홀로 꾸려온 자영업자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과 카드빚, 두 대의 차량 담보대출까지 겹치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감당 범위를 넘어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총 1억 4,288만 원의 채무 중 76.4%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5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매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200만 원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카드를 이용했고, 초반에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채무들이 한 번에 정리되지 못하고 여러 해에 걸쳐 겹겹이 쌓이면서 시작됐습니다.

 

▶︎ 상황이 악화된 과정

▶︎ 2021~2024년 사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이용

▶︎ 상환이 늦어지자 상당수 채권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새출발기금'으로 대거 이관

▶︎ 매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 두 대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까지 추가

▶︎ 2022년 말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장기 체납되며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가중

▶︎ 다수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구조로는 고정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짐

 

 

▶︎ 개인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 소득 구조

매장 운영 소득은 월평균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다수 채권의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고정지출

 최저생계비 외에도 두 건의 차량 담보대출 원리금, 체납된 4대보험료가 매달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 채무 상황

채권자 수가 십수 곳에 달했고 상당수가 이미 정책자금·구상채권으로 넘어간 상태라, 개별 협상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채무를 정상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통일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 탕감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감이나 협상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이 가용소득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뺀 금액을 변제 기간(통상 3~5년) 동안 곱한 값이 '총 변제금액'이 되고,

총 채무액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법적으로 면책되는 '탕감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소득 2,002,221원에서 조정된 생계비 1,435,208원을 뺀 가용소득 567,013원 중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561,343원이 매달 변제에 쓰였고, 이를 60개월간 곱한 33,680,580원이 총 변제금액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률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자영업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 사례처럼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정책자금·구상채권까지 뒤섞인 경우, 개별 협상보다 법원을 통한 일괄 정리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채무가 불어나기 전, 가용소득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고 조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