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대리운전 기사

▶︎ 총채무액: 37,205,585원

▶︎ 월소득: 1,631,348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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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대리운전 수입으로 혼자 생계를 꾸려온 의뢰인이 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163만 원 남짓인데, 갚아야 할 빚은 3,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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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21.6%만 24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즉 채무의 80.9%를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원은 세 가지였습니다.

노인단독가구 기초연금 262,990원, 국민연금 620,140원, 대리운전 748,218원.

다 합쳐도 월 1,631,348원이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238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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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정한 조정 생계비(1,333,404원)를 빼고 나면 매달 손에 남는 가용소득은 297,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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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짊어진 빚은 원금 32,950,464원 + 이자 4,255,121원, 합계 37,205,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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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7,944원으로 3,7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는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연금이라는 고정 수입과 대리운전이라는 비정규 수입만으로는 애초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액 총액: 37,205,585원

▶︎ 월 변제액: 296,454원

▶︎ 변제 기간: 24개월

▶︎ 총 변제금액: 7,114,896원

▶︎ 탕감액: 30,090,689원

▶︎ 탕감률: 80.9%

 

즉 소득이 낮고 생계비 비중이 높을수록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해야 할 총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의뢰인처럼 고정 수입이 낮고 채무 규모가 큰 경우, 탕감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이 계산 구조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 개시결정문

 

빚의 액수만 보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채무 총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소득이 고정적이고 낮은 경우일수록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여지가 큽니다.

채무 규모나 나이, 소득 형태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소득·생계비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